지난 9일 바이든 선거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국장은 "페이스북이 선거에 관한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한다"며 "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"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루소는 "지난 3일~8일 페이스북 상위 게시물 20개 가운데 17개가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사기 의혹 제기와 선거 승리 주장에 관한 것이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"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을 포함한 대형 IT 기업, 이른바 '빅테크'들을 손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당선인 본인도 거대 IT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"페이스북의 팬이었던 적이 없다"며 페이스북 CEO인 "저커버그가 정말 문제"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12일 구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"구글 분할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순다르 피차이 / 구글 CEO (10월 28일) : 우리는 다양한 정보기업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[에이미 클로버샤 / 민주당 상원의원 (10월 28일) : 구글은 더블클릭으로 나오는 광고시장의 90%를 장악하고 있어요. 당신은 90%를 갖고 있으면서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는 건가요?] <br /> <br />인터넷 기업의 책임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당선인은 "소셜 미디어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'통신품위법 230조'를 폐지해야 한다"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게시되는 글에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, 면책 범위가 축소되면 가짜 뉴스나 명예훼손 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[마크 저커버그 / 페이스북 CEO (10월 28일) : 통신품위법 230조가 없다면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. 법적 위험을 피하고자 더 많은 콘텐츠를 내려야 하는 압박을 느끼게 겁니다.] <br /> <br />반독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벌금을 물게 되는데, 이와 함께 바이든이 예고한 법인세 인상으로 IT 기업의 수익 자체가 10% 이상 줄어들 거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실리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1142040424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